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 김두얼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김두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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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무엇이건, 향후 세계 인구가 더는 ‘폭발적 증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큰 고민 중 한 가지를 덜어주는 기쁜 일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모든 현상은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구 성장이 정지한 미래의 인류는 지금과는 다른 과제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의 몫이다. ‘인구 폭발’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 명확해지면, 인류를 구하기 위해 대량 살상을 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힌 악당을 더는 써먹을 수 없다.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뒤 스파이 영화를 만들던 영화제작자들이 직면했던 것과 유사한 고민, 즉 악당이 소멸해 버리는 문제가 등장하는 셈이다.
_제1부 삶과 죽음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평균 신장이 정체 혹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된 것은 미국의 경우이다. 군인들의 평균 신장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1830년경부터 1880년대까지 평균 신장이 약 3cm가량 감소하고,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180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 1차적으로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가 주범으로 지목된다.
_제2부 빈곤과 풍요

재난으로 인한 충격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은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이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자본과 인력의 지역 간 이동이 쉬워지면서 물적 파괴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술은 인간의 신체나 정신에 남겨진 상처를 완전하게 치료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듯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외생적 충격이 왔을 때 이것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 서 예방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도 크다.
_제3부 재난과 경기 침체

이 문제는 사실 ‘경연concours’이라고 통칭되는 종류의 경쟁에 모두 내재되어 있다. 음악콩쿠르, 영화제, 미인선발대회, 피겨스케이트 선수권 대회 등이 대표적인 경연 형태의 경쟁이다. 나아가 회사의 입사 면접, 입찰에서의 발표presentation, 선거후보자들의 공약연설 등도 여기에 속한다. 경연에서는 심사자들이 승패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러 참가자의 공연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연 참가자들은 순서를 정한 뒤 차례대로 공연을 한다. 이때 공연 순서는 <나가수>에서처럼 경연자들의 실력과는 무관한 기억의 감가상각이라는 요인을 통해 승패 혹은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_제4부 시장이라는 불가사의

동문 간 뒤 봐주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은 시장 메커니즘이다. 어떤 개인 기업에서 능력 있는 사람 대신 능력이 떨어지는 친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 기업은 낮은 성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응징을 받게 된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직사회, 나아가 국가 권력이 동문들 간의 친분을 우선으로 삼아 운영된다면 국제 사회에서 해당 국가는 퇴보하게 된다. 기업의 경우는 선택에 대한 피해를 기업 소유자 본인이 지면 그만이다. 하지만 국가의 경우는 동문들 간 나아가 직장 선후배 간 자기 사람 챙기기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_제4부 시장이라는 불가사의

우리나라에서 사법제도와 운영에 대한 논의는 많은 경우 법리적 혹은 이론적 논의에 집중되고, 실제로 그러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실증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맥락에서 입법자들이 규정하는 형량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이 연구와 같은 작업은 향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 검찰이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형벌 규정들과 실제 처벌 수준이 범죄 억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이며,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_제6부 재산권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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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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