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 류이근,임인택,임지선,최현준,하어영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류이근,임인택,임지선,최현준,하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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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경험’과 ‘고립’은 아동 학대 가해자의 주요 특성 중 하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3년 한 해 동안 확인된 아동 학대 가해자 2만 1,788명을 분석한 결과 4,883명(22.4퍼센트)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을 겪고 있었다. 393명은 어린 시절 자신도 누군가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폭력적인 부모와 집 안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일은 아이들에게 출구를 알 수 없는 지옥과 다름없다.

부모의 학대로 한 아이가 죽은 뒤에도 살아남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죽은 아이의 형제자매다. (중략) ‘살아남은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연구하지 못했다. 일에 치이고 현실적인 법규와 절차에 치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구청 등은 죽은 아이와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가해자인 부모 등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사례 관리를 종결해버리곤 했다. 학계의 논문도 없었다. 잠시 친척 집 등에 맡겨졌던 ‘살아남은 아이’들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어른이 거의 없었다.

치료 당시가 아이가 사건을 겪은 지 7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매일 악몽을 꾸며 그때 그 일이 현재도 벌어지는 것처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처가 있는데도 돌보지 않고 덮어놓고 앞을 향해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관리와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열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차에 아이만 놔두는 게 미국에선 처벌받을 수 있는 방임이 되지만 한국에선 문제 될 게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 학대에 대한 한국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 때문이다. 특히 방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한국에서는 ‘때리는 것도 아닌데 방임을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나?’라고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설령 방임을 아동 학대라 치더라도 전체 아동 학대를 놓고 보면 방임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덧붙인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의 여전히 낮은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아동 학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전제하고서 봐야 한다. 이런 낮은 사회적 인식 아래에서 웬만한 아동 학대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고, 법 집행자 또한 상대적으로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기 십상이다. 한국은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이 당연시되고,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학대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선을 낳는다.

《한겨레신문》이 2008~2014년 학대로 사망한 112명 아이들의 가정 110곳을 들여다보니 절반에 가까운 45가정(40.9퍼센트)에서 공통적으로 ‘가정불화’가 확인됐다. 가정불화의 요인은 다양했다. 겉으로는 부부 싸움이나 아빠의 가정 폭력이 불거졌지만, 그 안에는 실직이나 경제적 궁핍, 질병 등 다양한 원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동 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다.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가 전체 아동 학대의 83.8퍼센트를 차지한다. 10건 중 8건이 넘는다. 그런데도 왜 언론은,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가정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에 더 요란을 떠는 것일까? 아동 학대 자체도 불편한 소재이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는 더더욱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중략) 또 남의 범죄엔 분노를 쉽게 투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범죄는 분노보다 비극과 동정 등 여러 감정이 겹쳐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많다. 미디어는 적어도 이런 뉴스를 선호하지 않는다. 사회는 그들이 아닌 우리의 범죄를 직시하길 꺼린다.

다섯 살 연수가 죽었다. 연수는 유독 집에만 들어오면 똥오줌을 가리지 못했다. (중략) 그런 아이를 아빠는 때렸다. 연수는 다시 울었고, 바지에 오줌을 지렸고, 손톱을 뜯었다. 목격자는 어른들이었다. 신고해야 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주저하고 외면하고 회피했다. “아는 사이라서” “이번 한 번만” 등이 이유였다. 어른들이 연수가 보낸 구조 신호를 무시하는 사이 아빠와 엄마는 약으로 연수의 멍을 지우고, 거짓말로 상처를 변명했다. 어른들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아동 관련 예산이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를 덜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인권, 안전, 복지, 생명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김선숙 교수는 “예산이 결국 국가의 책임감을 드러내는 가늠자라고 할 때 지금 우리나라는 회피 수준이다. 아동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주양육자의 행복과 삶의 질이다. 사회적 지원 없이 개별 부모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 면담만으로 아동 학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아이 엄마와 3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눈 뒤 상담원들과 따로 조사실을 나와 “아이 엄마가 측은하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하지만 잠시 뒤,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 속 아이 엄마의 모습은 반전이었다. 증거 자료 속에서 조금 전 흐느끼던 바로 그 목소리가 사납게 흘러나왔다. “울지 마라, 이 새끼야. 자다가 왜 울고 지랄이야. 너는 그냥 처맞아야 돼.” 아이의 뺨과 맨살을 짝짝 때리는 소리가 수십 차례 반복됐다.

우리 사회는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엄청난 헌신의 마음가짐으로 투신하는 비영리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에게 내맡겼다. 터무니없는 예산을 배당하고, 제대로 된 국책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사망 아동 숫자도, 살아남은 형제들에 대한 연구도 없다) 오로지 그 마음가짐만으로 버텨내라고 말한다. 헌신하던 이들은 범죄자와 너무도 약한 아이들 사이에서 울며 뛰어다니다 지쳐 그만두고, 그 자리는 그저 젊은 사회복지사들의 몫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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