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의 전쟁 - 앤드루 양(Andrew Yang)

보통 사람들의 전쟁

앤드루 양(Andrew Yang)

기술 혁명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일자리 전쟁을 추적 정리한 심층 보고서다. 지난 10년간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신규 기업 창업을 도왔던 앤드루 양이 직접 발로 뛰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변화인 기술 혁명과 노동 시장의 변화를 디테일하게 추적해 기술했다. 운전기사, 사무원, 행정원, 상담원, 판매원부터 약사, 외과의사, 법조인, 기자 등 고소득 일자리까지, 기술이 어떻게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문체로 전한다. 일자리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제대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기계화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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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2000~2015년 사이에 자동화로 인해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가 수백만 개에 이른다는 내용을 심층 분석한 CNN 기사를 읽고 있을 때였다. 세계화로 사라진 일자리보다 4배가 더 많다고 했다. 나도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인디애나폴리스,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 볼티모어 등 예전에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여러 도시를 직접 가본 적이 있다. 게다가 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퍼즐 조각을 모두 맞추고 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들 지역의 경제와 문화는 말살되었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터였다. 미국인의 생활과 가정은 무너져가고 있다. 만연한 경제 문제는 이제 뉴노멀이 되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세 번째 또는 네 번째의 거대한 경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람도 없어 보인다.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노동자 중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 40퍼센트는 어떻게 살까? 간단히 답하자면 극빈층으로 전락해 장애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장애 급여 신청자는 200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모두 350만 명이 늘었다. 특히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제조업이 몰려 있는 주에서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시간주의 경우 2003~2013년 사이에 실직한 31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장애 급여를 신청했다.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정부에 의존하는 최하층 계급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화물차 기사가 일자리를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자동화 물결이 밀려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일 처리가 유일한 목표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기계보다 훨씬 다루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또, 인간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인간이 실제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일은 대부분 인간에게 딱 들어맞을까? 즉, 인간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면, 일은 인간에게 적합할까?

중류층 및 하류층에 속하는 235가구의 소득을 심층 분석한 ‘미국 금융 일기U.S. Financial Diaries’ 프로젝트의 책임자 조너선 모덕Jonathan Morduch은 이렇게 말한다. “1970년대부터 예측 가능하며 생활임금 정도 되는 수준의 돈을 주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변화로 많은 가구의 소득 변동성이 커졌다.” JP모건체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대략 80퍼센트의 고객이 매월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관리할 만큼의 충분한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 해의 가계 경제가 결딴난다는 것이다. JP모건체이스는 소득 변동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소득 수준을 연간 10만5000달러 정도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가구 수입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남성이 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한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찾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였다. 결혼은 낙관적인 생각, 안정감, 금전적 능력 등이 갖춰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결혼생활을 하면 돈이 들게 마련이다. 만약 안정된 직업이 없다면 위에서 말한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진다. 지난 40년 동안 모든 계층의 결혼율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고졸 이하 학력자에게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1970년에는 70퍼센트에 이르던 노동자 계층의 결혼율이 이제는 4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결혼율 하락은 2000년에 가속화되었다.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다.

자동화의 물결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일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은 단계마다 생산 원가에 반영된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 절세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의 인프라 및 인력을 이용해 돈을 버는 일이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 또, 모든 국민이 기술 발전을 응원하게 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애팔래치아 지방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이라도 누군가 돈을 벌 때마다 자기 지분이 늘어난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193개국 중 160개국이 이미 부가가치세VAT나 상품용역세를 부과하고 있다. 선진국 중 미국만 유일하게 VAT가 없다. 유럽의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20퍼센트다. VAT는 잘 다듬어져 있고 효율성도 입증되었다. 만약 유럽 평균 세율의 절반만 적용해 VAT를 도입한다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간의 복지와 가치 실현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생각해보자. 이런 목표와 GDP 성장이라는 목표가 같은 방향을 향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이미 탑승한 승객을 끌어낸 항공사는 자본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고 목숨과 직결된 약을 파는 제약회사도 마찬가지다. 나는, 항공사는 수익의 감소를 받아들이고, 제약회사는 적당한 수준의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시민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경제 전체로 계속 확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 줄여서 인간적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로 하자. 인간적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대학은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한 답이라도 되는 양 과도한 평가를 받아 왔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정규 대학생의 6년 후 졸업률은 59퍼센트라고 한다. 2009년에 대학 생활을 시작한 학생 중 59퍼센트만이 2015년까지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일류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지나치게 낮게 보일 것이다. 소위 일류대학에서는 이 비율이 88퍼센트에 이르기 때문이다. 자유 입학제를 시행하는 대학의 6년 후 졸업률은 32퍼센트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은 이 비율이 23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2년제 대학에서 3년 이내에 졸업하는 학생 비율은 29.1퍼센트에 불과했다.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이야말로 미국의 진짜 중퇴 공장인 셈이다.

나는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갈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한 적이 많다. 기계는 힘이 없다. 제도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인 경우가 많다. 나는 내가 본 것을 여러분도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틀린 말이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우리 사회를 허물어트리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인간인가 시장인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암울한 운명을 향해 질주하는,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사람들 또는 우리만의 공간에 고립된 엘리트인가? 우리에게 세계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만큼의 기개와 의지와 자신감과 자립심이 남아 있기나 한 것일까? 공감 능력은 충분할까? 자본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자본을 주된 가치 측정 수단으로 삼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인간적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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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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