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 정운찬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정운찬

책 읽으러 가기

책속에서

로나19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틀림없다. 상징적으로 보자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박또박 월급을 받는 반면, 일용직 등 일반 노동자들은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았는가? 따라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는 동반성장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최선의 방안은 동반성장이며, 동반성장은 적지 않은 인사들의 인식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다.
― 1장 한국 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자본주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습 중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또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지난 20세기 말 이후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통한 무차별적 이윤 추구는 자칫하면 자본주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발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추구해온 이윤 극대화 중심의 자본주의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본주의의 참모습은 무엇일까?
― 2장 자본주의의 참모습

자본주의 경제의 최고 이상은 이윤 극대화이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사고다. 여기에서의 경쟁은 국내는 물론 국가 간의 경쟁도 포함한다. 경쟁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낳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사상적 뿌리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종종 인용한다. 그들에 의하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극대화의 원리가 바로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이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후생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애덤 스미스의 심원한 이론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깊고 넓은 이론과 철학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 3장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보이지 않는 손’에서의 손은 누구의 손인가? 그것은 신의 손이다. 신의 손에 따라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이루게 되는데, 경제원론에서는 그것을 효용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스미스가 말했던 것은 인류의 최대 행복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이루게 되는 것은 인간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신의 계획(Plan of Providence)’이다.
신의 손은 어떻게 인간을 움직이는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능력을 통해서다. 도덕적 능력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이다.
― 3장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생각해보자. 골목 가게 주인 입장에서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전까지는 그 대형마트의 모기업이 재벌 대기업인지,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대해 하등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형마트가 가게 근처에 입점을 하고 나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다. 독재권력에 의해 내가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와,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나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고통의 모습에 차이가 있을망정 생존과 자유의 문제라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 4장 시대정신, 동반성장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사람들에게 “왜 정부가 위원회를 돕기는커녕 견제하려 하냐”라고 묻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내가 동반성장을 대강대강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제동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영향력이 청와대까지 미쳤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과 부자 편향 정책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에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총리직을 수락했는데, 여전히 재벌 위주의 경제 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 나와 동반성장

이 책을 추천한 크리에이터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

이 책을 추천한 포스트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 정운찬 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책,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준 책

이 책에 소개된 애덤 스미스의 철학을 읽기 전에는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서 찾고자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