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교양 - 채사장

시민의 교양

채사장

책 읽으러 가기

책속에서

현실과 미디어를 보면 대립과 갈등으로 세상이 가득 찬 것 같지만, 실수와 퇴행을 반복하며 세계는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세계를 이끄는 주인공은 시민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민이라는 존재가 어떤 이상향이나, 완성된 특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은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욕심내고, 치열하고, 지혜롭고, 어리석고, 노력하고, 게으른, 그냥 그대로의 존재 말이다. 이 책은 합리적인 시민이 되자는 책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인 시민이 앞으로 진행할 선택에 대한 책이다.

티벳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가 있다. 죽은 다음에 개인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이 안내서는 ‘티벳 사자의 서’라고 알려져 있다. 중간 중간에 해탈하는 방법이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법 등의 팁을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친절한 책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도 있는데, 산 사람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면 믿어주려나 모르겠다.

두 가지의 삶이 있다. 첫 번째는 세계에 나를 맞추는 삶이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두 번째는 세계를 나에게 맞추는 삶이다.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에 저항하고,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인생이다.

당신은 어떠했나?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왔는가? 질문을 바꿔보자. 다른 사람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부모님이나 자녀나 연인, 당신의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줄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 세계를 바꿀 것인가는 근원적인 대립이다. 세계와 나, 사회와 개인이라는 구분은 근본적으로 갈등의 관계다. 사회는 개인을 유혹한다. 넓은 사회의 품에 안겨 쉬라고. 반대로 개인은 극복하고 싶다. 사회를 딛고 일어서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와 개인의 근본적인 대립을 모순 없이 내포하는 하나의 놀라운 단어가 존재한다. 그것은 ‘시민’이다. 시민은 그 단어 안에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하나는 집단으로서의 전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이다. 쉽게 말해서, 시민은 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별자다.
시민은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체성과 개체성 사이에서, 구성원과 개별자의 사이에서 우리는 현실을 대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사회의 방대함과 복잡함 속에서 쉽게 길을 잃는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현실의 팍팍함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다.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상에 시달리는 부모님과, 입시에 몰두해 있는 아이들과, 취업과 노동에 숨 가쁜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하고 친절한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사회의 현안들을 합리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세계의 구조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를 단순화했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를 구조화했다. 그리고 현실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분야들, 즉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이렇게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는 ‘교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시민의 교양’이다. 시민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세상의 구조화가 이 책의 목적이다.
_<프롤로그> 중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는 집무실이고 나는 대통령이다. 꿈이었구먼. 잠깐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일반인으로 사는 꿈을 꿨나 보다. 몇 달째 돌려막기 중인 카드 대금과 퇴근 무렵 김 부장이 던져준 일거리 때문에 좌절하고 있었는데, 꿈이었다니. 급격하게 안도감이 밀려온다.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삼 강력한 의지가 파도처럼 몰아친다. 한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 당장 어떤 일부터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우선 김 부장부터 청와대로 호출하고 싶지만, 나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대통령이니까 가장 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하고자 한다. 한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빈부격차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혹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아니면 통일과 안보, 공교육의 정상화, 역사 청산, 치안, 성차별, 환경, 독과점 등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목할 수도 있다.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전체의 일관된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의 방향성이란 무엇이고, 그 방향성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의 방향성은 둘 중 하나다. 시장의 자유 또는 정부의 개입. 그리고 이 두 가지 방향성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은 세금이다. 세금은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근원이다. 거칠게 말하면, 세금으로부터 모든 사회 문제가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세금에서 시작된다.
_<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부지런하게 노동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의 세금이나 타인의 세금에 대해서 대다수가 무관심한 가운데 세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는 데 있다. “세금이 높다!” “세금이 낮다!” 신문과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장들 속에서 세금의 산정 방식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
리고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근거로 판단하고, 미디어에서 전문가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게 된다.

무책임하게 형성된 세금에 대한 담론이 우려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 문제가 복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복지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논쟁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산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사회 전체로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 또는 지속적인 성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국가의 노예인지 국가의 주인인지는 세금을 납부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중세의 백성들도 왕의 노예였지만 세금을 납부했다. 내가 국가의 주인일 수 있는 것은 사회의 방향성과 담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과 복지의 현실에 대해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그러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중략)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너무 늦어 사태가 악화되었을 때가 보통이지만, 시민의 움직임은 사회의 분위기를 역전시킨다.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_<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중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달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정도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문득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업에 끌어들이면 되는 일 아닌가? 당신은 투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사람들을 광장에 불러 모았다. 광장의 중앙에는 단상이 놓여 있었다. 천천히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Y오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기반으로 달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석유 채굴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고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뭘 어쩌라는 거냐는 질문들이 쏟아져나왔다. 자본가 Y씨는 준비했던 커다란 도화지를 꺼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도화지는 잠시 후에 설립될 우리 모두의 기업입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도화지를 만 개의 조각으로 잘랐다. Y씨는 한 조각을 높이 들어 올리고 말했다.
“이 조각 한 개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권리는 앞으로 발생할 회사 수익에 대한 권리입니다. 달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가 시장에서 판매된 후 회사의 순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만 개로 나누어져서 이 조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무는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의무입니다. 만약 달에서 채굴에 실패해서 회사가 큰 피해를 입고 채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이 조각을 가진 사람은 그 채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각을 구입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뿐입니다. 이 조각은 한 장에 백만 원입니다. 이 조각을 가진 분을 이제부터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주주(株主)’라고 부르겠습니다.”
(중략)
시민에게는 의무가 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 말이다. 물론 모든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세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토대로 개별 사안을 단순하게 분류할 수는 있어야 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으로,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시민들 스스로가 개별 쟁점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을 때, 사회적 담론들은 합리적이고 건강하게 논의되어갈 것이다.

세계에 대한 단순한 구분. 이것이 시민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양이다.
_<직업군의 관계> 중

상황1 - 노점상 강제 철거
국가K에서 아시안게임 개최가 확정되었다. 경기장 주변과 외국인 선수 숙소 정비 과정 중, 근처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장사해온 노점상들이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단속을 진행하지 않아서 암묵적으로 먹자골목이 형성된 곳이다. 정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자진 철거를 지시했지만, 노점상들은 응하지 않았다.
노점상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이곳은 고령의 상인들이 생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권이므로 영업을 인정해 달라. 또한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하지만 국가K에서는 상인들 간에 거래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합법적인 상권이 아니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가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첫째, 자진 철거 기한을 넘길 경우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둘째, 충분한 보상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가? 상반된 견해를 가진 A씨와 B씨의 대화를 들어보자.

A 불법 노점상에 대한 강제 철거는 정당하다. 우선 누구나 지켜야 할 법과 규범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또한 주변 상인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주변 상인들은 정당하게 세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데 반해, 노점상들은 불법적 행위로 주변 상인들의 이익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정당한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보호받아야 하는 건 합법적인 주변 상인들이다. 그리고 노점상들은 길거리를 더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말고 강력하게 철거를 시행해야 한다.

B 정부는 강제 철거 대신 보상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야 한다. 아무리 현행 법규에 어긋난다 해도 노점상들은 시장에서 형성된 나름대로의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장사를 했고,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권리금을 주고받았다. 오랜 기간 단속이 없었기에 노점상들은 암묵적으로 정부가 허가했다고 생각하고 권리금을 지불한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국가는 법을 표면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준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계가 어려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므로 강제 철거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장사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 많은 부분은 경제적 상황과 엮여 있으므로, 정부도 이들의 현 상황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_<윤리에서의 정의> 중

이 책을 추천한 크리에이터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

이 책을 추천한 포스트

[시민의 교양, 채사장 저] 가장 재미있게 가장 유용한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책

출간된지 시간이 좀 된 책인데,, 지금이라도 읽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관해 실제적 도움이 될 교양과 지식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꼭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