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이데올로기 -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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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될 불평등주의체제의 특징은 일군의 담론과 제도적 장치로, 이것들을 통해 해당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사회적 불평등·정치적 불평등이 정당화되고 구조화된다. 어느 체제든 나름의 약점들이 있고, 영속적으로―때로는 갈등과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스스로를 재정의함으로써만, 또한 공유 경험과 인식에 입각함으로써만, 비로소 존속될 수 있다. 이 책의 연구대상은 불평등주의체제의 역사와 미래다. 서로 매우 소원하며 대개는 서로에 대해 무지하고 상호비교를 거부하는 사회들에 관한 역사 자료들을 수합함으로써, 원컨대 진행중인 전환들을 글로벌하고 초민족적인 전망하에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했으면 싶다.

우리는 정치체제 문제와 소유체제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로 실제로 부단히 연결되어왔음을 볼 것이다. 구래의 삼원사회와 노예제사회에서 현대 포스트식민사회와 하이퍼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소유자사회와, 소유자사회가 야기한 불평등 및 정체성 위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공산주의사회 및 사회민주주의사회가 있다. 내가 ‘불평등주의체제’ 개념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전환들을 분석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 개념은 정치체제 개념과 소유체제 개념을 (또는 교육제도와 조세재정제도 개념도) 포괄하며, 이 체제들의 일관성을 더 잘 지각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이번 연구에서 소유주의를 (원칙적으로 구래의 신분적 불평등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는 보편적 권리인) 사적소유권의 절대적 보호 자체가 그 기획의 핵심인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한다.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사적소유 극복을 위한 이 세 가지 형태는 상호보완적이다. 달리 말해 공적소유, 사회적소유, 일시소유의 혼합에 의거해야 자본주의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극복해낼 수 있다.

비례탄소세제의 문제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너무 불공평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중하위 소득 가구들은,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너무 고립된 지역에 주거하는 경우, 부유한 가구들에 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교통비와 난방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최상의 해법은 탄소배출 상위에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21세기 초 신소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거대서사들과 견고한 제도들에 의거하며, 여기에는 규제·정보 공유·공동 조세 없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체제, 소유 재분배라는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거부, 공산주의 실패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체제의 여러 가지 약점에 관해서도 특히 강조해야 한다. 이 약점들은 변화와 극복을 향한 추진력이기도 하다. 금융 불투명성과 불평등 증대는 기후 문제 해결을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고, 더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진다. 점점 더 강해지는 정체성주의적 긴장들의 고조를 방치하려는 것이 아닌 한, 저 사회적 불만의 해법은 더 큰 투명성과 더 많은 재분배다. 모든 불평등주의체제와 마찬가지로 이 체제는 불안정하며 계속 진화중이다.

전후에 노동자 정당을 형성했던 정치세력이 20세기 말 21세기 초에는 점차 고학력자 정당이 된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저학력 유권자가?점점 더 교육제도상의 승자에게로 어느 정도는 세계화의 승자에게로 관심과 우선순위를 돌린?이 정당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전환은 우리의 연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서양사회의 정치제도는 의회제 선거민주주의라는 형태하에 일종의 뛰어넘기 힘든 완벽함에 도달했다고 여겨지곤 한다. 실제로 이 모델이 뛰어나게 완벽해질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점점 더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그 한계들 중 가장 분명한 것은, 현재의 불평등 증대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력이다.

이 책에서 분석한 경험을 토대로 나는 확신하건대, 자본주의와 사적소유를 넘어서서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주의에 기반한 정의로운 사회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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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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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문학동네'의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영상 중간에 오디오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왜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 ...